법령 주세법시행령 제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01년
1. 대법원 2001. 7. 27. 선고 2000두3849 판결
[종합주류도매면허신청서반려처분취소][공2001.9.15.(138),1988] 종합주류도매면허신청서반려처분취소 주세법 주세법시행령 주세사무처리규정 행정소송법 헌법 1997년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마146, 1997. 11. 27.
주세법 제10조 제10호 등 위헌확인 주세법제10조제10호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주세법 주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97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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